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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및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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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논평] 챗봇 ‘이루다’가 ..
작성일자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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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논평] 챗봇 ‘이루다’가 여실히 드러낸 차별의 구조, 차별금지법 제정이 시급하다지난 12월 23일 스캐터랩의 대화형 챗봇 ‘이루다’가 출시되었다. “인간과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AI가 앞으로도 소외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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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만취한 여성, 클럽에 가는 ..
작성일자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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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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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년 반만의 스토킹처벌법 ..
작성일자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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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2년 반만의 스토킹처벌법 수정안, 법무부는 과연 무엇을 고민했는가?- 실질적인 피해자 인권 보장을 위한 제대로 된 스토킹처벌법 제정이 필요하다지난 11월 27일, 법무부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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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계여성폭력추방 추간
작성일자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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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1월 논평 11월 25일 ~ 12월 10일 도미니카 공화국의 세 자매가 독재에 항거하다 피살된 사건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세계여성폭력추방 주간’을 제정하게 하였고, UN에서는 매년 11월 25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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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계여성폭력추방 주간! ..
작성일자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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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1월 25일 – 12월 10일 세계여성폭력추방의 날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날이다.1960년 11월 25일 도미니카 공화국의파트리아, 미네르바, 마리아 테레사 세 자매가 독재에 항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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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치권 모두 서로를 반면..
작성일자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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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연이은 지자체 '성비위' 사건에 부쳐 대구MBC는 지난 10일 라는 제목으로 대구 달서구 의원의 성희롱 사건을 폭로했다. 보도에 따르면 A 구의원은 달서구에 출입하는 C 기자에게 "여성의 가슴, 배꼽 모양을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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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아..
작성일자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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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n번방 성착취 피해를 예방하지 못했던 정부와 국회는 이번에도 결국 말로만 아동·청소년 성보호를 운운하고 있다. 국회를 파행시키고 2021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안 심의조차 하지 않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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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검경이 또 한 번 무너뜨린 ..
작성일자 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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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검경이 또 한 번 무너뜨린 사법정의, 이제 법원이 세울 차례다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2013년, 2014년 수사 당시 검찰의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부쳐 11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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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논평] '낙태죄'..
작성일자 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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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논평] '낙태죄'의 폐지와 함께 권리의 보장으로 성큼 나아간정의당의 형법, 모자보건법,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지난 11월 5일, 정의당은 형법 제27장 '낙태의죄' 조항을 전면 삭제하는 형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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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권력층 가해자를 비..
작성일자 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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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사회권력층 가해자를 비호한 수사’ 경찰도 공범이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2013, 2014년 수사 검사 등의 범행에 대한 경찰의 ‘불기소 의견 송치’에 부쳐 지난 11월 5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