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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및이슈

조회수 270
제목 여성논평, 10월 <생존자말..
작성일자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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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2020년 10월 24일, 시흥여성의전화는 를 열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참석인원을 제한해야 했지만, 예술가, 정치인, 법조인, 행정가, 시민 등 각계각층에서 함께하여 우리의 목소리를 경청하였다. ..
 
조회수 249
제목 상담사실확인서만으로는 ‘..
작성일자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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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상담사실확인서만으로는 ‘진짜 피해자’인지 증명할 수 없다는 정부- 주민등록열람제한 신청 서류 간소화, 더는 미룰 수 없다 - 지난 10월 26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가정폭력 피해자 신변 보호를 위한 제도..
 
조회수 308
제목 '낙태죄' 완전 ..
작성일자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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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성명] ‘낙태죄’ 완전 폐지! 새로운 세계를 그리는「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임신중지 비범죄화 및 재생산 권리 보장하는 권인숙 의원안 발의에 부쳐 ..
 
조회수 223
제목 성범죄 없는 공직사회는 불..
작성일자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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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지난 7월, 서울시장의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으로 공공기관의 장에 의한 성폭력 문제가 다시 한번 불거졌다. 미투 운동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이어지면서 공직 사회 ..
 
조회수 323
제목 ‘낙태죄’를 형법에서 완..
작성일자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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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문재인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기만이다.‘낙태죄’를 형법에서 완전 삭제하고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하라!우리는 10월 7일 발표된 정부의 ‘낙태죄’ 관련 형법, 모자보건법 개정안 입법예고안을 강력히 규탄한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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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인공동선언문> "그 어..
작성일자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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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그 어떤 여성도 ‘낙태죄’로 처벌 받지 않도록”임신중지를 '전면 비범죄화' 하고성과 재생산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변화는 두려운 것일 수 있지만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2005년 호주..
 
조회수 242
제목 가정폭력처벌법 일부 개정..
작성일자 20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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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가정폭력처벌법 일부 개정에 부쳐지난 9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응급조치, 임시조치, 피해자보호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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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 데이트폭력 예방 캠..
작성일자 20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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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친밀해서 더 위험한 데이트폭력에 대해 알아봅시다.혹시 여러분은 데이트 중에 폭력을 당한 적이 있나요?여러분이 생각하는 데이트폭력은 어떤 모습인가요?데이트폭력에 대해 통념을 갖고 있지는 않나요?여러분이 경..
 
조회수 371
제목 9월논평 - 사랑에도 공부..
작성일자 20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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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데이트’는 무엇을 생각나게 하는가?연애라는 말로 바꾸기도 하고 사랑, 두근거림, 이벤트를 기대하기도 하고, 썸을 타면서 꽁냥꽁냥, 콩닥거림의 로맨스를 낭만적으로 기억해 내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
 
조회수 237
제목 문재인 정부는 낙태죄 완전..
작성일자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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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논평] 문재인 정부는 낙태죄 완전 폐지로 후퇴가 아닌 진전을 택하라 정부가 지난 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형법상 ‘낙태죄’의 개정입법 방향을 논의하고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