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여성의전화

논평및이슈

	조회수 302 제목 [연대성명] 조정훈의원 가.. 작성일자 2023-12-15 첨부파일 내용 [조정훈 의원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규탄 성명] 이주여성에 대한 착취와 차별을 정당화하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재발의 시도 중단하라!언론..

	조회수 297 제목 [연대성명]정부는 노동자의.. 작성일자 2023-12-15 첨부파일 내용 [연대성명] 정부는 노동자의 건강을 훼손하고 성차별적 이중구조를 고착하는 주당69시간 개악안을 철회하라!지난 6일, 고용노동부는 1주일 단위인 연장노동시간 관리단위를 노사 합의로 ‘월·분기·반기·연’으로..

	조회수 328 제목 [연대성명] 법무부는 기울.. 작성일자 2023-12-15 첨부파일 내용 [연대성명] 법무부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 기울게 하지 말라: 법무부의 성폭력 법률 개정 과제에 대한 악착같은 ‘모두 반대’ 규탄한다법무부는 2023년 1월 26일 제3차 양성평등기본계획 중 과제를 ‘반대’ 한다..

	조회수 302 제목 [공동논평] 정부조직법 행.. 작성일자 2023-12-15 첨부파일 내용 [공동논평] 정부조직법 행정안전위 의결에 관한 논평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첫번째 정부조직법은 여야의 입장차이만 확인하며 해를 넘기도록 답보상태였다. 그러던 지난 ..

	조회수 329 제목 [화요논평] '비동의 .. 작성일자 2023-12-15 첨부파일 내용 [화요논평] ‘폭행·협박’ 없다고 무죄 선고받은 군대 내 성폭력 가해자라니- ‘비동의 강간죄’ 도입, 더는 미룰 수 없다지난 9일, 공군 중사에 의한 성폭력 사건 피해자인 故이예람 중사가 순직을 인정받았다. 선..

	조회수 362 제목 성희롱과 임금차별이 '.. 작성일자 2023-12-15 첨부파일 내용 고용노동부는 지난 5일, 노동권 보호를 위해 새마을금고와 신협 6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 기획감독은 지난해 9월 여성 직원에게 밥 짓기, 수건 빨래 등을 시킨 새마을금고의 성차별적 ..

	조회수 361 제목 벌써 두 명의 여성이 죽었.. 작성일자 2023-12-15 첨부파일 내용 2023년을 맞은 지 열흘도 되지 않아 두 명의 여성이 남성에 의해 살해당했다. 이는 언론에 보도된 건수만 집계한 것으로, ‘여성폭력’을 ‘폭력’이라 칭하며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김현숙 여..

	조회수 332 제목 [애도성명] 가정폭력으로 .. 작성일자 2023-12-15 첨부파일 내용 [애도 성명] 가정폭력으로 살해당하는 여성들, 고인을 추모하며지난 3일, 가정폭력으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한 여성이 살해당했다. 피해자의 전 남편인 가해자는 작년 가정폭력으로 검찰로 송치돼 처벌받은 전력..

	조회수 483 제목 기존 통계의 나열로 그친 &.. 작성일자 2023-12-15 첨부파일 내용 기존 통계의 나열로 그친 ‘첫’ 여성폭력통계잘못된 정책생산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지난 12월 29일, 여성가족부는 ‘2022년 여성폭력통계’를 여성가족부 누리집에 공표했다. 여성가족부의 설명대로 흩어져 있던 1..

	조회수 354 제목 스토킹 가해자는 처벌하지 .. 작성일자 2023-12-15 첨부파일 내용 스토킹 가해자는 처벌하지 않고 피해자 보호시설만 만들면 되나?서울시가 스토킹 피해자 전용 보호시설을 마련해 15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시설을 이용하는 피해자들의 안전을 위해 시설에는 위급상황 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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