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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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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는 근본적인 신변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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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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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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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스토킹 피해자 신변보호조치 중 발생하는 여성살해 사건이 벌써 몇 번째인가국가는 근본적인 신변보호조치를 마련하라- 신당역 여성살해 사건 1주기 및 ‘인천 스토킹 여성살해 사건’에 부쳐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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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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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제도 해답도 각자도생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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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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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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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문제도 해답도 각자도생인 사회, 이젠 정말 멈춰라. 성평등해야 안전하다.지난 8월 17일 신림동 공원에서 한 여성이 출근길에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인하대 성폭력 사망사건, 신당역 여성살해 사건, 금천구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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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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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요논평]수사기관은 친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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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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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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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화요논평] 전 여자친구니까 성폭력을 '가정적으로 승낙'했을 것이다? - 수사기관은 친밀한 관계 내 발생하는 성폭력에 관한 통념을 부숴라!오는 8월 11일, 잠자던 중 전 남자친구에 의해 성폭력을 당한 사건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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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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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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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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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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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전국 231개 여성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서 성별영향평가 지표 삭제는 퇴행이다!행정안전부의 성평등 정책 퇴행 시도 규탄한다!행정안전부 소속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개발추진단’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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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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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 제도가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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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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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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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법‧제도가 없어서’라는 핑계는 틀렸다- 잇따른 데이트폭력 사건, 국가는 범죄 피해자 보호의 책무를 다하라 지난 5월 서울 금천구에서 동거하던 여성에게 데이트폭력 피해를 입힌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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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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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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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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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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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논평] 늦어도 너무 늦었다. 여전히 제대로 된 스토킹처벌법 개정이 필요하다!-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통과에 부쳐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반의사불벌조항 삭제’ 등이 담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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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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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차별과 폭력 양산하는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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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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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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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논평] 차별과 폭력 양산하는 정상가족주의 해체하라 – 생활동반자법 발의에 부쳐최근 국회에 생활동반자법이 발의되었다. 본 법안은 성별과 관계없이 성인 2명이 합의해 동반자 관계가 되면, 동거‧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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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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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명서]막무가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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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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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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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막무가내 ‘성폭력 부정주의’는 정치도, 민주도, 진보도 아니다: 3년 내내 계속되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2차 가해, 가해자 비호 다큐멘터리가 비극이다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성폭력사건은 형법상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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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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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범죄 가해자에게 악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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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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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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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성범죄 가해자에게 악용되는 국민참여재판, 이대로는 안 된다- 작년 한 해 성범죄 국민참여재판, 무죄율 53%에 부쳐지난 4월 23일 발표된 기사에 따르면 작년 한 해 국민참여재판으로 시행된 성범죄 사건의 무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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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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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대성명]한국정부의 우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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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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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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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연대성명] 한국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지원을 반대하는 여성·시민단체 입장문- 한국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절대 반대한다.- 한국이 전쟁 개입국가가 되는 것을 강력 반대한다.- 한국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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