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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용화여고 스쿨미투 1심 선고 기자회견
작성일자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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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용화여고 성폭력 가해교사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오래전에 갑작스럽게 범행을 당한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논리정연하게 진술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피해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적이고,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피해자들이 즉각적으로 불쾌함을 표현하지 않았더라도 어린나이였고, 피고인이 담임교사로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며,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이를 망각하고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가해자를 법정구속했습니다.

선고 직후 서울북부지방법원 앞에서는 용화여고 스쿨미투 1심 선고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디. 최경숙 노원스쿨미투를지지하는시민모임 회원이 사회와 경과보고를 맡았습니다.

첫번째 발언을 맡은 용화여고성폭력뿌리뽑기위원회는 위원회가 스쿨미투를 시작하며 바랐던 것은 향후 동일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확립되는 것이었다며, 그 길에 필수적인 절차 중 하나가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법적인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용화여고 스쿨미투 피해자는 우리의 오늘이 학생과 교사가 멀어지는 일 없이,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적대시하는 일 없이, 학교 현장이 보다 안전하고 즐거운 곳이 되는 데에 일조했다고 믿는다며,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이라는 다짐을 전했습니다.

김다슬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정책팀장은 오늘의 판결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며, 가해자의 유죄를 확정한 오늘의 판결이 단순히 용화여고 스쿨미투 가해자 한 명에 관한 결과로 그쳐선 안 된다고 발언했습니다.

이현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여성위원회 정책팀은 처벌이 능사가 아닌 출발일 뿐이지만, 범죄를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토양을 바꾸어야 한다고 말하며, 용화여고 스쿨미투를 일구어 낸 용화여고 재학생과 졸업생, 그리고 시민단체들에게 무한한 감사와 연대를 보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의 성명서는 권혜주 서울동북민우회 활동가가 대독했습니다. 정치하는 엄마들은 승소 판결을 적극 환영하지만, 아직 교단에 남은 스쿨미투 가해교사들의 처벌과 n번방 연루 교원들의 공개와 사후처리, 피해 학생 지원과 전국적 전수조사 등 학교와 교육당국의 숙제는 여전히 산적해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더 힘차게 목소리를 낼 것임을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경숙 노원스쿨미투를지지하는시민모임 회원은 "오늘의 판결은 한 개인을 감옥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학교 내 성폭력을 감옥으로 보낸 것이다. 그렇지만 징역 1년 6개월이라는 판결은 우리 사회가 스쿨미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보여주는 동시에 많은 과제를 남겼다"며 이제 교사들과 교육당국이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