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성평등은 정치적 도구가 아니라 민주사회 실현의 기본 전제다

드디어 내일이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일이다. 작년 12월 3일 불법계엄 사태로부터 선거일을 맞기까지 광장을 지킨 시민들이 바랐던 세상은 무엇이었나. 가장 많은 시민이 원한 것은 ‘차별금지와 인권보장(31%)’였으나, 대선에 이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았다. 도리어 우리에게 왜 성평등이 필요한지, 왜 지금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이어졌을 뿐이다.

이번 선거에서 여성과 성평등이 다루어진 방식은 무엇이었나. 대선 후보들이 제출한 대통령선거 10대 정책·공약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를 제외하고 성평등 의제는 전무한 수준이었다. 성평등이라는 정책 프레임은 실종시킨 채 단지 여성을 복지나 안전 정책의 수혜 대상으로만 다루었을 뿐이다. 권영국 후보를 제외한 그 누구도 비동의 강간죄 도입,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임신중지 접근성 강화 등 여성·성평등 주요 의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으며 질의에도 응답하지 않았다.

선거 막판에야 여성들이 호출당한 모습은 무엇이었는가. '미스 가락시장', ‘신체의 일부’, '찐 노동자에서 사모님이 되어 고양되는 존재', '출산지원금을 주식에 넣었다가 애를 못 키우는 엄마', ‘대한민국 최고의 미녀 정치인’이었다. 이재명 후보는 당초 10대 공약에서 여성가족부에 대해 언급하지 않다가 공교롭게도 이준석 후보의 망언이 논란이 된 후에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강화한다고 밝혔다. /사퇴는커녕 문제조차 이해하지 못한 변명을 내놓은 이준석 후보와 동료 정치인을 ‘미스 가락시장’으로 호출하던 김문수 후보는 여성 비하를 투표로 심판해 달라며 급기야 여성 인권의 수호자를 참칭하기에 이르렀다. 성차별을 단지 타 후보를 비방하는 도구로 이용할 뿐, 이를 근절하려는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는 어디로 갔는가.

민주주의와 성평등의 실현, 내란 세력 척결은 진행 중이며, 이를 앞장서서 이끌어 온 시민들의 요구는 분명하다. 대선 후보를 비롯한 정치인들은 이를 외면하지 말고 선명하게 실현하라. 우리 유권자들은 성평등 실현과 내란 세력 척결의 의지를 투표로 보여줄 것이며, 본 사건들을 잊지 않고 차별 세력의 척결까지 나아갈 것이다.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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