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1일, 한국여성의전화는 <인천 스토킹 여성살해 사건> 1심의 4차 공판에 다녀왔습니다.
유족분께 힘을 전달하고 시민들이 본 사건을 주의 깊게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재판부에게 보여줌으로써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기 위해 약 20명의 분들께서 연대에 마음을 모아 함께 인천지방법원으로 발걸음 해주셨습니다.


본 공판에서 가해자는 범행도구의 구입 동기를 부인하며,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듣고 싶어서 찾아갔다"는 어처구니 없는 말로 방청객의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피해자 유족분은 피해자가 생전에 입은 피해와 용감히 대응하신 것에 대해 의견 진술을 통해 알리셨으며, 이 사건으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어머니와 사건을 목격한 피해자의 6살 딸을 포함한 유가족이 겪고 있는 깊은 고통과 트라우마에 대해 호소하며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셨습니다.


지난 7월, 인천에서 가해자가 전 연인인 피해자를 협박, 폭행, 스토킹하다가 결국 살인한 이 사건의 1심은 법원에서 아직 진행중입니다. 피해자는 자신을 지키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했지만, 경찰은 미온적인 대처로 고인의 목숨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가해자의 진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없다며 '보복살인'보다 형량 낮은 '살인'으로 기소했습니다.


국가가 지키지 못한 피해자의 안타까운 죽음에 조금이라도 책임을 질 것이라면 검찰은 이제라도 죄명을 '보복살인'으로 변경하고, 법원은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여성폭력 가해자의 엄벌 촉구와 국가의 부적절한 대응에 대해 계속해서 목소리를 낼 것이며 피해자와 연대할 것 입니다.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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