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가정폭력 없는 평화의 달 캠페인]

• 일시: 5월21일(수) 16:00~17:00
• 장소: 삼미시장
• 대상: 시흥시민
• 내용
① ‘5월 가정폭력없는평화의달’ 현수막 게시
② 시민 참여 부스 운영
: 5월 가정폭력 없는 평화의 달 "나는 ( ) 원한다."
: 시민들에게 가정의 달을 맞아 가정폭력 예방 캠페인 한다는 것을 알리고, 참여 부스에서 스티커 부착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한 후 준비한 선물(종량제 봉투, 물티슈 등)을 전달하며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 결과: 캠페인은 1시간 동안 17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하였고 이를 통해 시민들은 각자 원하는 내용(가정 폭력 없는 안전한 시흥시_58명, 가해자의 제대로된 처벌_71명, 피해자 보호제도 개선_18명, 함께하는 가사분담_21명)에 스티커를 부착하였습니다.

**시민들이 참여한 스티커 보드판 사진에서 알 수 있듯이 시민들은 가해자에게 제대로 된 처벌이 필요하다는 곳에 제일 많은 스티커를 부착하였으며, 가해자 처벌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음은 폭력의 악순환 이므로 가해자 처벌 없는 가정폭력처벌법 목적조항 개정 촉구의 필요성과 시급함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었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전면 개정 서명 운동] 에 참여해주세요.

- 아래 서명 링크를 참고하셔서 서명 운동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 서명링크: https://forms.gle/awmpqWK4TQNHPH2r5

가정폭력처벌법 전면 개정하라!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얼마나 심각한가요? 🔥
-2024년 언론에 보도된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한 여성살해, 살인미수 피해자 수 555명
-2024년 '교제폭력' 112 신고 건수 88,394건; 2020년 대비 79.57% 증가
-친밀한 파트너 폭력, 1차 신고 후 2차 범행 발생한 경우 52.3%

현행법상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가정폭력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지만 가정폭력처벌법은 혼인, 혈연, 입양 중심의 관계만을 대상으로 두고 있어 데이트 및 교제하는 관계, 지속적인 성관계를 하는 관계 등 다양한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합니다.

또한, 가정폭력처벌법은 그 목적을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으로 두고 있어 가해자의 처벌도, 피해자와의 분리도, 피해자에 대한 보호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목적조항에 따라 처벌해야 할 가해자를 보호처분하고 '상담'과 '교육'으로 처벌을 대신합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1. 제1조 목적조항과 법률 전반의 패러다임을 ‘가정유지·보호’가 아닌 ‘피해자의 안전과 인권 보장’으로 개정하라.
2. 데이트폭력을 포함한 다양한 친밀한 관계가 포괄되도록 제2조(정의) 개정하라.
3. 보호처분 삭제 및 형사 처벌로 일원화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