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297조 강간죄, 지금 당장 개정하라! 기자회견 참석
■ 일시: 2023년 7월 25일(화) 11시
■ 장소: 국회 본관 앞
■ 주최: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및 여성시민사회 243개 단체 국회의원 권인숙, 류호정, 백혜련, 용혜인, 장혜영, 정춘숙, 국회여성아동인권포럼
‘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형법 제297조 강간죄를 개정하라!
가해자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피해자의 인권과 자유를 침해하는 형법 제297조 강간죄를 개정하라!
70년간의 낡은 굴레, 형법 제297조 강간죄를 ‘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개정하라!
다함께 구호를 외치며, 강간죄 구성요건 동의여부로 바꾸는 운동을 계속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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