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여성의전화

논평및이슈

	조회수 2 제목 성명 및 논평대통령 핸드폰.. new 작성일자 2026-10-15 첨부파일 내용 10월 11일 이재명 대통령은 X(옛 트위터)에 악성 댓글 계정 차단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호명했다. "소통과 그 수단인 SNS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신 분"이라고 썼다. 대통령이 누군가를 공개적..

	조회수 14 제목 임신중지 약물 도입, 더 이.. 작성일자 2026-10-06 첨부파일 내용 임신중지 약물 도입, 더 이상의 공백은 없어야 한다.-9월 28일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위한 국제행동의 날을 맞이하여지난 9월 16일, 정부는 2027년 1분기 이내 임신중지 약물을 도입하겠다고 발표..

	조회수 24 제목 임신중지 의약품, 가장 보.. 작성일자 2026-09-18 첨부파일 내용 [성명] 임신중지 의약품, 가장 보수적으로가 아니라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접근 가능하게 도입하라- 임신당사자의 선택을 가로막는 과도한 이용 제한에 강력히 반대한다임신중지 의약품의 국내 도입이 가시화되고 ..

	조회수 22 제목 대통령의 ‘신당역 여성살.. 작성일자 2026-09-18 첨부파일 내용 신당역 여성살해사건이 발생한 지 4년이 지났다. 신당역 여성살해사건은 3년간 불법촬영, 협박, 스토킹 피해를 당한 여성이 두 차례 고소를 통해 국가의 개입과 보호를 요청했지만 끝내 목숨을 잃은 사건이었다. 그..

	조회수 27 제목 작성일자 2026-09-18 첨부파일 내용 경기 광주에서 이혼 소송 중에 남편에게 살해당한 사건이 9월 1일 발생한 이후,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거듭 실패하는 제도에 대한 비판이 뜨겁다. 가해자를 구속하거나 유치하지 않아 그 위험을 고스란히 피해자가..

	조회수 22 제목 최협의 폭행·협박, 형법 2.. 작성일자 2026-09-18 첨부파일 내용 [공동성명] 최협의 폭행·협박, 형법 297조 강간죄가 걸림돌이다- 중증장애인시설 내 성폭력이 ‘피해자 저항 없어’ 강간죄 무죄된 색동원 1심 선고에 부쳐 -2026년 9월 2일 서울중앙지법 제29형사부는 색동원 시설..

	조회수 34 제목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 작성일자 2026-09-18 첨부파일 내용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여성폭력 피해자에게도 가능한가 지난 7일 저녁, 인천에서 한 10대 남성이 어머니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현장에 있던 반려견도 목졸라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작..

	조회수 24 제목 ‘혼인’은 여성폭력의 면.. 작성일자 2026-09-18 첨부파일 내용 ‘혼인’은 여성폭력의 면죄부가 아니다2025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배우자·파트너에 의해 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 가운데 80.9%는 외부에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이는 2022년보다 15...

	조회수 23 제목 [공동성명] 피해자 없는 ‘.. 작성일자 2026-09-18 첨부파일 내용 [공동성명] 피해자 없는 ‘검찰개혁’「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통과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2026년 7월 31일「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본회의 통과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우리는 ..

	조회수 24 제목 [입장 논평] 후기 임신중지.. 작성일자 2026-09-18 첨부파일 내용 [입장 논평]후기 임신중지 여성 ‘살인죄’ 무죄, 당연한 판결이제 정부가 권리 보장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지난 7월 2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후기 임신중지를 이유로 1심 재판에서 ‘살인죄’로 징역 3년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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