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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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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 제도가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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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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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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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법‧제도가 없어서’라는 핑계는 틀렸다- 잇따른 데이트폭력 사건, 국가는 범죄 피해자 보호의 책무를 다하라 지난 5월 서울 금천구에서 동거하던 여성에게 데이트폭력 피해를 입힌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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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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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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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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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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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논평] 늦어도 너무 늦었다. 여전히 제대로 된 스토킹처벌법 개정이 필요하다!-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통과에 부쳐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반의사불벌조항 삭제’ 등이 담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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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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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차별과 폭력 양산하는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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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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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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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논평] 차별과 폭력 양산하는 정상가족주의 해체하라 – 생활동반자법 발의에 부쳐최근 국회에 생활동반자법이 발의되었다. 본 법안은 성별과 관계없이 성인 2명이 합의해 동반자 관계가 되면, 동거‧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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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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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명서]막무가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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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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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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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막무가내 ‘성폭력 부정주의’는 정치도, 민주도, 진보도 아니다: 3년 내내 계속되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2차 가해, 가해자 비호 다큐멘터리가 비극이다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성폭력사건은 형법상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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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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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범죄 가해자에게 악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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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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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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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성범죄 가해자에게 악용되는 국민참여재판, 이대로는 안 된다- 작년 한 해 성범죄 국민참여재판, 무죄율 53%에 부쳐지난 4월 23일 발표된 기사에 따르면 작년 한 해 국민참여재판으로 시행된 성범죄 사건의 무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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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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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대성명]한국정부의 우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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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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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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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연대성명] 한국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지원을 반대하는 여성·시민단체 입장문- 한국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절대 반대한다.- 한국이 전쟁 개입국가가 되는 것을 강력 반대한다.- 한국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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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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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요논평]JTBC는 조직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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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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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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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화요논평] JTBC는 조직문화 쇄신하고, 반복되는 성폭력을 멈춰라지난 4월 14일, 한국·몽골 기자협회 교환 취재 프로그램에서 JTBC 소속 남성 기자 2명이 타사 기자에게 강제추행을 저지른 사건이 알려졌다.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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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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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대성명]법무부는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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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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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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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연대성명] 법무부는 성범죄 무고 수사 골몰하지 말고, 성폭력 수사부터 제대로 하라.지난 3월 6일 한 언론에 따르면 ‘검찰이 경찰이 불송치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 직접 보강수사를 강화해 무고 범죄를 엄벌’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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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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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대성명] 조정훈의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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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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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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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조정훈 의원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규탄 성명] 이주여성에 대한 착취와 차별을 정당화하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재발의 시도 중단하라!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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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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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대성명]정부는 노동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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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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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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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연대성명] 정부는 노동자의 건강을 훼손하고 성차별적 이중구조를 고착하는 주당69시간 개악안을 철회하라!지난 6일, 고용노동부는 1주일 단위인 연장노동시간 관리단위를 노사 합의로 ‘월·분기·반기·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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